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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10:44
[사설]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으로 분란만 키운 긴급 재난지원금
 글쓴이 : 기예규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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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와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각각 25만4909원과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돼 별도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 선별 자료로 쓸 수 있다. 다른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은 공평성을 더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 과정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는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9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분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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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정호기자]

애플의 아이폰11 시리즈가 출시된 지 반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서 진행한 갤럭시S20, 아이폰11 시리즈, LG V50S 모델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신규 모델인 갤럭시S20 시리즈의 뒤를 아이폰11 시리즈가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애플 매니아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모델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에서 또한 판매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사이에서는 신규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SE2의 출시에 따라 아이폰11 시리즈의 가격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판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동네핫딜’은 스마트폰 가격 비교 카페로, 보다 빠른 소식 전달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선보여 36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최근 아이폰11 시리즈의 가격 할인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최근 아이폰11의 가격이 30만원대까지 인하된 것으로 알렸으며, 100만원을 웃돌았던 출고 가격의 아이폰11이 70% 이상 할인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연일 스마트폰 판매처의 좌표와 행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무료 판매 라인 업으로 갤럭시S10 5G까지 만나볼 수 있고, 갤럭시노트10을 4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스마트폰 시세와 사은 혜택 등의 프로모션을 비교해볼 수 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갤럭시S20 시리즈의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를 가격으로 손꼽고 있다. 이동통신3사에서 ‘신사협정’을 체결하며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예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지원금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전작인 갤럭시S10 시리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 지원금으로 인해 120~150만원대의 기기 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카페를 통해 갤럭시S20을 할인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판매처가 등장하고 있다.

‘휴대폰 뽐뿌’ 등의 사이트에서도 이른바 ‘최저가’로 알려지고 있는 해당 카페는 40만원대로 갤럭시S20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식 판매 한달 여 만에 가격이 대폭 하향 조정되어 있다. 해당 판매처를 통해 고가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메라 성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갤럭시S20의 판매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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