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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7 05:32
[송승섭의 금융라이트]스태그플레이션이 무시무시한 이유
 글쓴이 : 사형민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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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황-물가상승, 경기불황-물가하락경제학 통념과 달리 불황에도 물가상승고물가·불황 나타났던 오일쇼크가 대표적인플레·디플레와 달리 해결책도 어려워



지난 5월 초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의 트레이더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미 뉴욕 증시가 1년여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위험할까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1970년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이언 맥클레오드 보수당 의원이 1965년 연설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았는데 물가도 높았던 상황이었죠.이는 경제학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에서는 경기(실업률)와 물가가 정반대 관계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경기호황이면 고물가, 경기불황이면 저물가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좋거나 실업률이 낮으면 수요증가와 기대심리로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 불황과 높은 실업률이 펼쳐질 때는 물가가 내림세거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분석했죠.많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소비와 투자도 늘어나겠죠. 집과 차를 사는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또 이들에게 팔기 위한 물건도 더 많이 생산하겠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부동산도 주식가격도 쭉쭉 올라갈 겁니다. 생활용품 가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달랐죠. 1970년대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오일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일쇼크는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이란혁명에 따른 석유생산 감소로 시작됐습니다. 필요한 기름은 많은데, 생산이 줄어드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기름을 쓰는 운송수단을 쓰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했고, 많은 기업이 무너지기도 했죠.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요. 다시 말해 경기불황과 고물가가 함께 온 겁니다.한국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97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8.7%, 물가상승률은 14%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 1분기 한국은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건국 이래 최초의 역성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물가는 29%까지 폭등해 기업과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룻밤 새 물가가 오르니 미리 생필품과 버스표를 쟁여두려는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고요.물가 잡자니 경기가 추락, 경기 살리자니 물가가 폭등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반대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다면요? 아마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이고 실업자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실제 미국이 오일쇼크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폴 볼커 당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979년 13%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11.2%였던 정책금리를 한 번에 4%포인트나 인상했습니다. 반년 뒤에는 17.6%까지 올렸고요. 가뜩이나 안 좋았던 실업률은 10%까지 올랐고요. 이 정책 때문에 볼커는 살해 협박을 받았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 품속에 권총까지 지녀야 했습니다.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달 초 세계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불황과 고물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유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중동의 기름생산 감소로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계경기도 지난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전망했던 성장률의 절반 정도입니다.한국은 어떨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0.3%포인트 낮춰 2.7%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물가전망은 2.7%포인트 확 올려 4.8%로 예상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하는데 물가상승세는 가속화될 거라고 본 겁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각국의 중앙은행은 우선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물가상승을 막지 못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물가와 임금이 서로 비싸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침체 현상이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가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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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27일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실으면서 외교 무대에 출사표를 던진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최초'라는 수식어도 부담이지만, 서방국가 중심의 다자외교 무대에 선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윤 대통령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과 한일 관계 개선 등이다.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기본적으로 '집단 안보 보장' 기구다.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1949년 4월에 만들어졌다.나토의 특징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개입해 집단 방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런 내용이 명시된 나토 헌장 5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서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그러나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집단 방위권과 관련해 관여도가 낮아 나토 정상회의에서 펼칠 수 있는 외교적 입지가 크지는 않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다자외교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집단 방위의 실천 부분 등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방법 역시 집단 방위보다는 '포괄 안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여기서 말하는 포괄 안보에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후변화, 기술협력 등도 포함하고 있다.현실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목받기는 쉽지 않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외교의 저변을 넓히고 실속을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실제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모두 14개 이상의 정상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부분 양자 정상회담인데, 경제 이슈가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29일에는 네덜란드와 폴란드, 덴마크 정상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들과는 주로 반도체와 원자력, 청정에너지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또 30일에는 체코와 영국과도 양자회담이 개최되는데,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도 윤 대통령은 직접 오찬 간담회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스페인은 EU내 4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청정에너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제3국 공동 진출 관련 협력을 얘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아울러 서방국가 입장에서 주요한 이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까지 5천만 달러를 집행했고, 추가로 5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한일 정상한일 관계 개선 역시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다.일단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회담을 불발됐다. 대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연합뉴스한미일 정상은 29일 오후 2시 30분쯤 만나 30분 정도 대화하기로 했다.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이 다시 모이게 된 셈이다.그간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오랜 기간 경색된 관계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오는 29일부터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되는 것도 양국의 물밑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일본 참의원 선거는 다음 달 10일 치러진다. 점차 우경화되고 있는 자민당으로는 선거 직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한일 양자회담이 불발된 것도 일본의 이런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때문에 양자 대신 양국 모두 가까운 미국을 사이에 두면서 회담이 진행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채택된 것으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아직 없다"며 "갑자기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이후) 언론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답할 게 없으면 안하는 게 좋다"고 한일 양자회담 불발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한일 관계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전환점을 맞게될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일본 선거 이후 미뤄졌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 레벨 간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 현안을 풀어가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 한일 셔틀 정상회교가 논의될 수 있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건희 여사, 공식 외교 데뷔…주특기 발휘되나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공식 외교 데뷔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김 여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외교 무대에 선 적이 없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비공식 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적은 있다.김 여사는 스페인 왕궁에서 안내하는 '배우자 일정'에 맞춰 움직일 계획이다. 산 일데폰소(San Ildefonso) 궁전과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 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한다.예술·미술 분야는 김 여사의 강점이기도 하다. 과거 미술품 전시 기획 분야에서 일하며 관련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사가 가진 예술 분야의 지식과 유창한 영어 실력이 배우자들 간 외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