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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5 01:42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 윤 대통령 “정부 입장 아냐” 부인
 글쓴이 : 사형민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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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1층 로비에서 취재진과 약식 회견(도어 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용산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주 52시간제 개편에 노동계가 반발한다’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얘기해 본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게다가 이 장관의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고 전날 발표 직후 언론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안이었다. 그런 만큼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부처 장관이 보도자료에 엠바고 시간까지 정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여름철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응을 감안해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란 뜻”이라고 해명했다. Q :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A : “아침 신문을 보고 그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거로 생각해 ‘그런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신 거다. 어제 발표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있었다.”Q : 대통령이 착각했다는 건가.A : “착각했다기보다는 신문 1면에 일제히 보도되니까 ‘이것이 최종안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참모에게 물었던 상황이었다.”Q : 전날 발표가 확정안이 아닌 건 다 아는데.A : “(웃으며) 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다.”이 관계자는 이어 “하투(여름 임금 협상)를 앞두고 (노동자들) 눈치를 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라며 “정부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설명에 보폭을 맞춘 듯한 뉘앙스였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고용부를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도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 정책, 이거야말로 국기 문란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가세했다. 두 야당이 언급한 ‘국기 문란’은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언급하면서 쓴 표현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검토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혼선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 인사 문제와 고용부 발표는 너무 다른 내용이기에 이를 한데 묶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부처와 대통령실 간에 조율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연일 정치권의 이슈 거리가 되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조마조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는 파격 소통으로 나름 호평을 받아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다소 직설적인 어휘가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숙지 노력이나 설명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비판이 한창이던 지난 8일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데 이어 다음날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고 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반드시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 즉 ‘도어 스테핑’은 여론조사에서도 양날의 칼이 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부정 평가 38%)로 갤럽 조사 중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는 인사(13%)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독단적·일방적(8%) 등이 언급됐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통 노력 자체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작 소통의 내용은 후한 점수를 따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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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최고위 간부 9명 모두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책임을 지고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를 열고 “이 시간부로 해양경찰청장의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날 집단 사의 표명은 예고 없이 이뤄졌다. 서승진 해경청 차장,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 이명준 경비국장, 김성종 수사국장, 김종욱 서해해경청장,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이상 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 전원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인천시 옹진군 남쪽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하루 뒤 북한군에 피격됐다. 당시 해경은 1주일 만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뒤집었다. 해경 간부들의 집단 사의 표명은 1953년 해경 창설 이후 처음이다. 한 해경 직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발표했을 때도 간부들의 집단 사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잘못된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사태 수습은 여전히 뒷전인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일괄 사직이 모두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경청장은 치안감 이상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사의를 대통령이 일괄 수용할 경우 차기 청장을 뽑으려면 최대 3계급 승진을 시켜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의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창룡 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김 청장의) 임기(다음 달 23일)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경찰은 다시 술렁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23일) “국기 문란” “인사 유출” 등 강한 어조로 경찰을 비판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김 청장에게 자진 사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의 용퇴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경찰에서는 김 청장을 사실상 패싱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일선 경찰관은 “김 청장 용퇴로 이번 사태를 무마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진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코드를 맞추고 이익을 챙긴 경찰 조직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경한 모습은 단순히 이번 인사 번복 문제뿐 아니라 (전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포괄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윤 대통령 결재가 있기 전 내정안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는 ‘전국 단위 이동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관행’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4차례 인사도 내정 형식으로 대통령 재가 전에 언론에 배포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28일 경찰 인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